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2년/4월 (문단 편집) === 4월 7일 === *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도 오늘 광역단체장 후보 공모를 마쳤다.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민주당은 다음 주 면접을 시작한다. 최대 격전지는 경기도인데 민주당에선 안민석, 조정식 의원, 염태영 전 시장이 후보 등록을 마쳤고, 합당이 완료되는 대로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도 뛰어든다. 국민의힘에선 유승민 전 의원에 김은혜 의원까지 가세하며 판이 커졌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강용석 변호사는 국민의힘 복당이 거부됐다. 서울에선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에 맞서 민주당에선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이 시장 후보로 등록했다. 송 전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의 마중물이 필요하다면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는 것이 당 대표를 했던 자신의 숙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끝장 공개 토론해보자는 제안까지 나오며, 당내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서울시장의 경우 전략공천 여지도 열어뒀다. 출마가 거론됐던 박영선 전 장관, 임종석 전 실장은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 강원도지사 선거를 불과 50여 일 앞두고, 선거구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했던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갑자기 불출마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당내에서 강원도지사 후보 전략 공천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온 자신의 지지율 정체가 큰 부담이 됐다는게 원 전 시장의 공식적인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선 강원도지사 후보 공천 신청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당장은 재공모가 가능하지만 결국은 전략 공천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민주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전략 공천 대상으론,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는 이광재 국회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이 이달 말까지만 의원직을 사퇴하면, 원주갑 선거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강원도지사 선거를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에 치를 수도 있다. 이 경우, 원 전 시장은 국회의원 선거를 노려볼 수도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든, 김진태 전 국회의원과 황상무 전 KBS 앵커, 두 명의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이번 강원도지사 선거를 치르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21&sid2=73d&oid=056&aid=0011244043|지방선거 공모 마감…경기 ‘빅매치’·서울 송영길 출마 갑론을박]] [[https://news.v.daum.net/v/20220407191128033|원창묵, "불출마"..강원도지사 선거 지각변동]]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주 일요일 새 정부 장관 일부를 1차로 발표한다. 발표 대상에는 경제 외교 안보 부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추 의원은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지내 국정경험이 풍부한 데다 국회 경험을 갖춘 게 발탁 배경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은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하다. 두 사람은 각각 인수위 경제 1·2분과 간사를 맡고 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박진·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으로 압축된 가운데 윤 당선인의 낙점을 기다리고 있다. 이종섭 전 합참 차장,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 등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막판 검증을 받고 있다. 국정원장은 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후 지명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 측은 "현재로써는 5명 정도 발표할 예정이지만 검증이 빨라질 경우 발표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내각 인선은 18부 5처 18청 현 정부 조직대로 진행된다. 정부조직 개편은 법개정 사안이라 9월 정기국회 때 민주당과 협의해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능력과 자질, 국민이 예스해야 패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실에 두기로 한 민관합동위원회의 핵심은 민간 분야에서 최대 성과를 낸 전문가들의 참여다.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관합동위원회는 3가지 문턱을 없애기로 했다. 인사청문회, 주식 백지신탁, 취업제한 규정이다. 위원장을 청문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주식 백지신탁 의무화나 퇴임 후 유관기관 취업제한 규정 등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민관합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능력 있는 전문가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여해 최고의 정책을 개발하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문가와 재계 인사들이 3가지 문턱 때문에 민관합동위 합류를 망설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규제개혁과 기후 에너지, 디지털 정부 관련 민관합동위 구성이 검토되고 있다. 한 위원회에는 민간 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하고 관련 부처 장차관급 인사 역시 들어갈 전망이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59&sid2=74b&oid=449&aid=0000225037|1차 경제·외교 사령탑…尹 당선인, 내각 인선 일요일 발표]]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59&sid2=74b&oid=449&aid=0000225038|[단독]“민간 최고 전문가 참여 위해”…尹 당선인, 3가지 문턱 없앤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59&sid2=74b&oid=449&aid=0000225039|[단독]尹 당선인, 4·3 유족 취임식 초청…건대구 청년어부도 검토]] * 방역당국이 확진 이력자에게도 3차 접종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다면 2차 접종까지 권고하고, 3차 접종은 접종자가 원할 시 허용하지만 권고는 하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 30%가 확진 이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3차 접종 권고 필요성이 있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4차 접종 대상 범위를 고령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오늘부터 80살 이상에 대해 4차 접종을 권고한다고 발표했고, 미국에서는 50살 이상에 대해 4차 접종을 허용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60살 이상 고령층 대상 4차 접종의 감염예방 효과가 8주 정도까지만 지속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2만 4,820명이며 어제보다 6만 명 정도 줄었다. 1주일 전과 비교하면 약 9만 5천여명, 2주 전과 비교하면 17만 명 넘게 줄었다. 오늘 집계된 위중증 환자는 1,116명으로 어제보다 12명 줄었지만, 지난 2일부터 엿새째 천 백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사망자는 348명으로 어제보다 23명 줄었고, 누적 치명률은 0.12%이다. 신규 사망자에 10살 미만의 소아 1명이 추가되면서, 이 연령대에서 사망자는 누적 15명이 됐다. 10살 미만 소아의 2명 중 1명은 감염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엔데믹을 선언하기엔 아직 이른 단계라고 전제하면서도, 오미크론 유행 감소세에 따른 일상회복 계획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21&sid2=73d&oid=056&aid=0011244048|“확진자 3차 접종 권고”…재유행 대비 백신 접종 검토중]] [[https://news.v.daum.net/v/20220407192817298|문닫은 복지관·경로당..손꼽아 기다리는 일상회복]] *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곧장 들어갔다. 어제 JTBC가 한 후보자가 산업통상 분야 고위직에 있을 때 미국 대기업에 서울 종로구의 집을 빌려주고, 3년 치 월세 3억 원을 선금으로 받은 정황을 보도했는데, 관련 질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취재진을 지나쳐간 것이다. 앞서 한 후보자는 법률사무소 김앤장에서 18억 원대 고문료를 받았다는 보도 등이 나왔을 땐 적극 해명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도부가 나서 대가성 부동산 거래가 아닌지를 따졌다. 그러면서 인수위의 검증 부실까지 비판했다. 정의당도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은 오늘 오후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요청안이 제출된 뒤 20일 안에 인사청문회와 인준 표결을 마쳐야 한다. 한편, 한 후보자가 국회에 함께 제출한 재산내역에 따르면 한 후보자 부부의 재산은 모두 82억여 원으로, 예금액만 51억 원에 이르는 걸로 확인됐다. * 한덕수 후보자는 "부동산 계약 전 과정을 중개업소에 일임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외국 법인에 월세를 준 것도 중개업소가 다 알아서 한 일일 뿐, 직접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다. 그런데 한 후보자 측 관계자가 JTBC에 말해준 당시 중개업소는 서울 종로구가 아니라 용산구 유엔빌리지 근처였다. 앞서 한 후보자는 취재진에 중개업소가 이태원에 있었던 것 같다며 확인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한 후보자 측 관계자는 유엔빌리지 근처 중개업소 이름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찾아가 보니 지금은 사라진 상태였다. 한 후보자의 종로구 집과 이 중개업소는 차로도 약 20분 거리이며 당시 한 후보자는 강남구 압구정동에 살고 있었다. 굳이 유엔빌리지 주변에 월세 매물을 내놓은 것이다. 계약이 이뤄지던 1990년 즈음엔 유엔빌리지에 외국계 회사 임원들이 많이 살았다. 이들은 보통 고액의 집값을 법인에서 한꺼번에 내주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에서 인기가 높다. 취재진은 한 후보자 측 관계자에게 "처음부터 외국인 세입자를 찾은 것 아니냐"고 여러 차례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국회 청문회에선 외국 법인과의 거래를 피해야 할 통상 분야 고위공직자가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게 아닌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한 후보자 측 관계자는 JTBC에 종로구 단독주택을 약 100억 원에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 JT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95012?sid=100|'월세 선금' 즉답 피한 한덕수…커지는 이해충돌 의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95013?sid=100|[단독] 한덕수, 종로 매물을 용산 유엔빌리지 근방에 내놓아…외국인 세입자 찾았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